[뉴스라이더] 중국 요소·흑연 등 수출 중단...우리 경제의 불안 요소? / YTN

2023-12-08 5,345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기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내년 1분기까지 또 요소 수출을 통제한다고 해서 일단 국내 파장이 있을까,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홍기빈]
2년 전도 한번 문제가 있었죠. 그때 거의 물류가 트럭이 정지되고 물류가 정지되는 사태까지, 그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그때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걸 통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공식적인 통제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통제예요. 그러니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보통 이 요소수의 통관절차가 60일이 걸리는데 지금 90일이 걸리도록 이게 통관되지 않고 결국은 선적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공식적인 조치가 내려졌으면 항의를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통관 절차가 오래 걸리는 식으로 되는 거니까 굉장히 애매한 상태입니다.


정황증거만 있는 상태네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들리는 뉴스를 보면 이거 허락을 받지 못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길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가 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앞서 2년 전 요소수 대란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대책 마련하느라 다들 동분서주했거든요. 그때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겠다, 마련하겠댜 했는데 충분히 됐던 걸까요?

[홍기빈]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 거의 이루어진 게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2년 전하고 별로 바뀐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태가 터진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서에 걸쳐서 태스크포스 이런 걸 만들어서 대처하는 것, 이것은 2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바뀐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자구책을 마련을 하느라고, 지금 롯데 같은 경우 이는 베트남 쪽에서 대안적인 수입 통로를 만들어서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하고요. 이런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발 방지를 위한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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